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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 잘못된 것”, 사과했지만… - 유인촌 문체부 장관 지시로 한예종 출입문 폐쇄했나, 내년 1월 임기 종료될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 공공기관의 임원 선임은
김소미 2024-12-20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12월18일 성명문을 낸 영화인연대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 즉각 사퇴 △문화예술계 자율성·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회의 블랙리스트특별법 제정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선임의 투명한 절차 공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12·3 내란 공조수사본부에 유인촌 장관 및 문체부의 12·3 내란 동조 행위 수사 등을 요청했다. 영화인연대는 유인촌 장관을 이명박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짚으며 “윤석열이 유인촌을 문체부 장관으로 다시 임명한 것은 민주주의와 예술의 본질을 훼손하고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거스르는 의도적인 결정”이라고 못 박았다. 성명문에 제기된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유인촌 장관이 “지난 10일 윤석열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두둔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출입문을 폐쇄하고 출입자를 통제”했으며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영상자료원 등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 공공기관의 임원을 선임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같은 날(18일) 유인촌 장관은 문체부 정례브리핑에서 “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바로잡고, “당직자가 계엄이 발령되니 그 내용을 잘 모른 채 청사와 공공기관에 대해 통제하면 좋겠다고 해서 소속기관에 연락한 것 같다”며 비상계엄 개입 여부를 부정했다. 그러나 문화예술계는 장관의 지시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대학을 향한 불법적 계엄 통제를 비판하고 있다.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 공공기관 임원 선임에 대해서는 내년 1월 기존 임원들의 임기가 종료될 시점을 앞두고 “유인촌이 선임할 임원들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는 영화인연대가 선제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도 보인다.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 한국예술영화관협회,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CGK),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배우조합,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SGK),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커뮤니티시네마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영화네트워크,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독립영화전용관네트워크, 영화제정책모임, 영화수입배급사협회, 여성영화인모임, 부산영화인연대 등

사진 한겨레 김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