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최현용 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 소장

한국벤처투자(주) 홈페이지.

공공성 제고와 수익성 제고를 달성하기 위한 모태펀드의 균형잡힌 관리 체계가 절실하다. 모태펀드(Fund of Fund)란 정부가 직접투자 대신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털이 결성, 운영하는 펀드(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방식의 펀드를 말한다. 이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정부쪽의 운영주체가 한국벤처투자(주)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나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문화산업진흥기금과 영화발전기금의 투자조합출자사업 예산을 한국벤처투자가 운영하는 모태펀드에 출자하고, 한국벤처투자는 이 자금을 특정 목적의 투자조합 결성에 재투자한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문체부는 4120억원, 영진위는 420억원을 출자하여 총 58개 투자조합(총결성금액 1조2370억원)을 결성했으며, 이를 통해 총 1200개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1조4512억원을 투자했다. 문화산업 발전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빛의 이면에 그림자가 존재하듯, 모태펀드 운용에 있어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 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용의 제일의 존재의의는 수익성이다. 정부쪽 투자자금의 사업목적과 수익성 증대가 일치하면 아무 문제도 없다. 하지만 정부쪽 사업목적이 초기투자 활성화, 독립영화와 같은 취약부문 투자 등과 같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방향이라면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벤처투자의 투자조합 관리목표가 일차적으로 수익성에 있기 때문에 정부쪽 출자자인 문체부나 영진위의 의도와 부합하지 않는 관리지침이 등장하기도 한다. 특히 한국벤처투자는 자체 구축한 ERP 시스템을 활용하여 투자금 집행 시 한국벤처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상이한 관리지침이 등장할 경우 직접투자를 결정하는 투자조합들이 투자금을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마저 발생한다.

상이한 정책목표와 관리지침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벤처투자가 자금집행에 대한 ERP 결재처리를 미루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있다. 정부쪽 출자자와 한국벤처투자간의 긴밀한 협의가 절실하다. 나아가 정부쪽 출자자의 정책목표가 기본적으로 공공성 제고인 바, 투자조합의 투자집행에 대한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성적 평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다수의 연구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한국벤처투자는 중소기업육성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수익성 제고에만 골몰해서도 안 된다. 공공성 제고와 수익성 제고라는 두개의 목표는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이고 긴밀한 정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