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영화발전기금 예산 규모는 1015억원으로 책정되었지만 영화진흥위원회의 부산이전비용을 제외하면 실제...

10월1일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의 2014년 재정운용계획(안)이 발표되었다. 간략하게 살펴보자. 2014년 정부 총재정은 357조7천억원이며, 이중 문화부는 4조3384억원(국고 2조2837억원, 기금 2조547억원)으로 1.21%를 차지한다. 미래창조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유사 예산을 합치면 문화재정은 5조3천억원 수준으로 전체 재정 대비 1.5%를 차지한다. 문화부는 2017년까지 문화재정을 정부 총재정 대비 2% 수준까지 늘리겠다고 한다. 겉보기에는 나쁘지 않다. 아니, 좋다.

문제는 알맹이다. 영화발전기금을 보자. 2014년 영화발전기금 예산 규모는 1015억원으로 2013년의 1089억원보다 6.8% 줄었다. 쩨쩨하게 겨우 74억원 준 것 갖고 뭐라 할 건 아니다. 문제는 이게 허수란 거다. 문화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 1천억원 안에 “영화진흥위원회 지방 이전(228억원→40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콘텐츠 분야 주요사업→글로벌 콘텐츠 집중 육성 및 인프라 구축→인프라 구축’ 항목이다. 1천억원에서 지방이전비용 400억원을 빼면 600억원 남는다. 여기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직원들 경상비 100억원을 빼면 500억원이다. 그렇다. 실제 영화진흥재원은 500억원이다. 이런 식으로 몇년째 500억원 선에서 영화진흥예산이 묶여 있다. 그저 총액만 1천억원인 거다.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접점이 영화산업”이라는 대통령의 말은 이렇게 겉으로는 1천억원이지만, 실제로는 500억원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빛 좋은 개살구다.

허수의 핵심인 지방이전비용을 보자. 지방이전비용은 1130억원 정도인데 2014년에 400억원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계획의 핵심은 621억원짜리 12층 신축건물인 영진위 부산사옥 건립이다. 도대체 이 호화판 건물을 영진위가 소유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건축업자 먹여살리려고 그러나. 임대사업을 하고 싶어서 그러나. 차라리 규모를 줄이거나 임대를 하면 저 위에 존재하는 허수를 실수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만큼 영화인들과 영화산업, 나아가 지역영화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원칙적으로 부산이전비용은 기존 자산(홍릉사옥, 남양주종합촬영소)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니 남양주종합촬영소가 팔리지 않는 이상 2014년에 400억원이 실제 지출될 리는 만무하다. 이미 팔아버린 사옥매각대금 165억원만 쓸 수 있는데, 이사비용과 부지매입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을 제외하면 남은 돈은 100억원도 채 안될 것이다. 그 돈으로 이미 사놓은 부지에 설계 마치고 기초공사만 하다 중지되면 어쩔 건가. 남양주종합촬영소가 팔리지 않아도 일단 영화발전기금에 있는 현금을 빼서 공사부터 마치자고들 할 텐데. 영화진흥위원장님께서 제발 책임 있는 대답 좀 해주시길. 회의를 어디서 할 건지 이런 이전 대책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