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4월7∼8일

미 영화협회(MPAA) 제프리 하디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회장, 문화관광부와 산업자원부 방문, “스크린쿼터 완화할 경우 5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해 10개 스크린 규모의 멀티플렉스 20개를 전국에 만들겠다”고 발언.

6월10일

미국의 대한(對韓)투자 확대를 명목으로 한-미투자협정 체결키로 합의.

7월21일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 신낙균 문화관광부 장관 방문해서 “스크린쿼터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신낙균 장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답변. 이어 제1차 한-미투자협정 실무협상이 워싱턴에서 열려, 미국, 스크린쿼터제가 양자 투자협정(BIT) 표준문안에 어긋난다고 지적.

7월23일

문화관광부 “스크린쿼터제는 한국영화산업 보호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한국영화가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고 발언.

7월30일

김지미, 임권택, 이태원 외 4인, 김종필 총리서리 면담. “한-미투자협정에서 영화를 제외해줄 것” 요구, 김종필 총리서리 “관련 부처간에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크린쿼터제를 폐지할 수 없을 것”이라 답변.

8월18일

임권택, 김지미 등 영화인,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원장과의 간담회.

“스크린쿼터제는 대선공약인데다 국내 영화산업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만큼 한국영화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겠다.”

8월 말

한-미투자협정 관련해 미국 정부, “한국이 스크린쿼터제를 없애지 않으면 양국 정상이 6월에 합의한 투자협정을 무산시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

11월15∼20일

한-미투자협정 워싱턴에서 제3차 실무협상 열려. 미국쪽, 스크린쿼터제 폐지 강력 요구.

11월21일

한-미정상회담, “한-미투자협정 연내 마무리” 합의.

11월26일

문화관광부, 영화인 초청 설명회, BIT 제3차 실무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쪽 요구에 굴복, 스크린쿼터 일수 축소(92일) 제시 사실 밝혀짐. 그러나 미국은 완전 폐지를 요구하며 거부.

12월12일

새정치국민회의, “스크린쿼터제는 반드시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당론 확정·발표.

12월16일

신낙균 문화관광부 장관, 국회 상임위에서 “스크린쿼터 반드시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며 문광부 공식입장 발표. 정의용 통상교섭본부 조정관(차관보) 기자회견, “스크린쿼터 일수 축소는 불가피하다”며 기존 입장 되풀이.

12월26일

여야 국회의원 146명 ‘스크린쿼터 현행유지’ 지지 서명.

12월29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정부의 한국영화 의무상영제 유지 촉구 결의안’ 채택 및 본회의 상정키로 합의. 한덕수 본부장, 일부 언론사 기자 초청, “반드시 문화관광부와 협의해 이견을 조정한 뒤 미국과 협상하겠다”고 밝힘.

1999년 1월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영화 의무상영제 현행유지 촉구 결의안’ 채택(통과).

1월10일

외교통상부,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쟁점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 문제를 별도로 처리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힘.

1월22일

정부 당국자, 스크린쿼터 문제를 한-미투자협정 체계 협상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미국쪽에 요청키로 했다고 밝힘.

1월29일

외교통상부 당국자, 최근 가진 비공식 접촉에서 미국쪽은 스크린쿼터 축소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의회 인준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스크린쿼터 문제를 분리해 협상하자는 한국쪽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힘. 양국은, 멀티플렉스에 대해 스크린당이 아닌 해당 극장에 대해 스크린쿼터제를 적용하는 방안과 현재 40일인 쿼터경감일수를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전해짐.

2월3일

USTR 리처드 피셔 부대표, “BIT 체결 여부는 순전히 한국에 달려 있다”라며 “협정체결을 중도에 포기할지 여부도 한국이 결정할 사항이며 (한국이 포기하더라도) 미국은 이의가 없다”고 밝힘.

3월25일

윌리엄 데일리 미 상무장관과 미 영화협회 잭 발렌티 회장 내한, “스크린쿼터를 폐지하는 것이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발언.

3월26일

김 대통령, 윌리엄 데일리 미 상무장관 면담. “스크린쿼터제에 대해 본질적으로 환영하지는 않지만 국제협력개발기구(경제협력개발기구???)나 우루과이라운드 등에서도 쿼터제를 인정하고 있고, 한국적인 현실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 밝힘.

3월27일

잭 발렌티 기자회견, “스크린쿼터를 현행보다 큰 폭으로 줄여 연 50일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5∼7년의 시간을 두고, 첫해 90일부터 시작해 70일, 50일로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자는 것”이라고 밝힘. “해외투자를 유치하려면 스크린쿼터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발언.

5월21일

김 대통령, “2004년에 연간 50일 수준까지 스크린쿼터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언.

5월21일∼6월9일

정부가 스크린쿼터를 2002년부터 60∼80일까지 축소하는 안을 가지고 비밀리에 BIT 실무협상을 벌이는 것이 보도됨.

2000년 7월6일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 기자간담회에서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과 합의했다’고 발언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

11월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한국영화 의무상영제 현행유지 촉구결의안’ 발의 및 국회 본회의 상정을 위한 준비.

11월8일

국회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 주최, 스크린쿼터 심포지엄 ‘21세기 영상문화 발전과 스크린쿼터제’

12월8일

‘스크린쿼터 현행유지’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01년 3월5일

‘스크린쿼터 사수’ 긴급 기자회견, 김 대통령 방미에 앞서 스크린쿼터를 축소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 발표.▶ 스크린 쿼터가 위험하다

▶ 한-미투자협정 체결합의 뒤 쿼터를 둘러싼 한 · 미 정부의 입장 및 발언

▶ 스크린쿼터를 둘러싼 5인의 진실 혹은 대담 (1)

▶ 스크린쿼터를 둘러싼 5인의 진실 혹은 대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