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체 회의 풍경.

드디어 2013년이 밝았다. 모름지기 한국 사람은 설날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해야 제맛이 아닐까? 새해를 맞아 올해 듣고 싶은 ‘희망 뉴스’를 몇 가지 꼽아봤다.

우선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 정부와 관련된 뉴스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정부와 달리 문화예술계의 갈등을 원치 않는다고 전제하며, 한국영화의 건강한 성장과 영화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도 제개정하고, 2011년 발표된 영화진흥사업 중장기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새로운 영화진흥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선언한다. 법률 제개정과 영화진흥계획의 수정/보완에는 영화계의 주요 요구를 대폭 반영하고, 관련 기구의 재편 등은 정부의 부처간 협의를 거쳐 수용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약속한다. 다만 등급심의기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민간 심의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한다. 새로운 영화진흥계획에는 독립/예술/다양성영화 등의 성장 방안과 한국영화시장의 동반 발전을 위해 독과점 규제 등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방안, 영화계 고용복지 모형 구축, 영화 문화의 지역 균형 발전 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힌다. 무엇보다 선거 공약인 ‘독립/예술/다양성영화 제작지원 및 전용관 확대’를 위해, ‘영화진흥위원회의 직접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독립/예술/다양성영화 제작사가 모태펀드가 출자한 투자조합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아울러 ‘현행보다 다양한 지원 재원 조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 전용관 확대의 경우는 ‘향후 5년간 전체 스크린의 10% 내외의 독립/예술/다양성영화 전용관을 확보한다’는 의지를 갖고 정책을 만들어갈 것을 약속한다. 수정된 영화진흥계획은 영화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2013년 하반기에 발표하고, 구체적인 방향이 필요한 정책은 연구 및 조사를 통해 늦어도 2014년 상반기에 발표한다고 일정 계획도 못 박는다.

정부의 영화진흥정책 개편 계획에 따라 영화 산업계도 발빠르게 대응한다. 우선 시장 지배적 멀티플렉스 사업자들은 독립/예술영화 전용 스크린을 자발적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한다. 직영관을 중심으로 매년 스크린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고질적인 독립/예술영화의 교차상영도 시정해갈 것을 약속한다. 독과점 해소와 수직계열화 금지에 대한 영화계의 요구에는 ‘표준상영계약서’를 사용하고, 한두편의 영화에 과도한 스크린을 몰아주지 않을 것이며, VPF에 대해서도 영화계의 요구를 반영하는 등 자정 노력을 해나갈 것을 약속한다. 영화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영화시장 경쟁 상황 평가를 시행하고, 독과점 규제 정책을 개발하는 등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행보를 이어간다. 또 다른 소식도 있다. 영화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투자사가 ‘한국영화 관객 1억명 돌파는 현장 스탭들의 큰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성장의 열매를 나누기 위해 투자하는 영화의 스탭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선언한다.

이 밖에 부산광역시가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을 시작하고, 이에 영향을 받아 제주도, 광주광역시, 경기도 수원시 등도 2014년 독립영화관 설립을 확정한다. 그리고….

박근혜 당선자의 영화 관련 공약으로는 ‘정부조직법, 방송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통한 정보/미디어 전담조직 신설 적극 검토’와 ‘관련법 제개정을 통한 문화예술, 영화, 체육, 관광, 콘텐츠산업, 문화재 등 문화 관련 예산 및 기금 확대’,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독립/예술/다양성영화 제작지원 및 전용관 확대’, ‘5대 글로벌 킬러콘텐츠(게임/음악/캐릭터/영화/뮤지컬) 집중 육성’ 등이 있으며, 부산광역시와 관련해선 ‘부산국제영화제의 지원과 국제영상콘텐츠밸리의 조성으로 부산을 해양수산의 중심지와 함께 영상문화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