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Skip to contents]
HOME > Magazine > 칼럼 > 디스토피아로부터
[김수민의 클로징] 캐치 미 이프 유 캔 2

이 글은 한 문서위조 범죄자를 다룬 <캐치 미 이프 유 캔>(<씨네21> 1522호)의 속편이다. 이번에는 학생 B의 이야기다. B는 청소년기에 몇몇 논문을 남겼다. 기존 논문과 55% 이상 유사한 논문들도 있었다. 이것들은 졸속 심사로 스펙 쌓기를 돕는 ‘약탈적 학술지’에 실리거나 IEEE(국제전기전자공학회)에 제출되어 발표됐다. 논문 표절은 형법상의 문서위조는 아니지만, 표절 논문을 입시에 활용해 대학을 속였다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있다. B는 대학에 합격했다. 문제의 스펙들을 써먹지 않고도 합격한 걸까. 입시 부정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자 그 대학 관계자는한 언론에 밝혔다. “(우리 대학은) 지원자와 관련해 신고한 사안들을 조사한다.” “B에 대한 입학 허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해줄 수 있다.” 무슨 조사를 했는지 알 수가 없다. B가 조민씨고 이 대학이 부산대학교라고 치자. 여론은 조사 내역을 공개하라며 들끓었을 것이다. 한동훈 의원의 열성 지지자들도 그랬을 것이다.

B는 한동훈의 딸이고 그 대학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다. B는 “천재”라서 스펙 없이도 ‘정시’에 붙었다고? 미국의 대입 정시는 한국 정시와 다르다. ACT 만점자나 SAT(1600점 만점) 1540점인 학생도 스펙이 부족해 지원하지 못하거나 낙방한 사례가 있다. “한동훈은 그 스펙들을 대학 입시에 쓰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 그는 왜 딸이 대입 때 활용한 스펙을 공개하지 않는가. 그 지지자들은 대신 이렇게 버틴다. “한동훈이 조국처럼 입시에 관여하고 문서를 위조한 건 아니다.” 조국보다 나으면 그만이라는, 윤리적 기준이 고작 조국이라는 자백이다.

B의 입시 자료를 확인하면 될 일이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 법원이 해외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적용하는 기준은 미국 형사법이다. 같은 행위가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징역 1년 초과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도 미국에서는 문서위조나 통신사기 등이 아니면 범죄가 아닐 수 있다. 교문 앞에서 진상 규명이 막힐지 모른다. 이럴 땐 우선 정치와 언론이 역할을 해야 한다. 딸 입시에 활용된 스펙이 무엇인지 한동훈에게 공개를 요구해, 그가 기피하면 기피하는 만큼 사회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하지만 이조차 소화하지 못하는 것이 정치 현실이다. 범여권은 조국 사태의 원죄가 있고, 국민의힘은 한때 자신들이 비호했던 일에서 물러서 있다. 기자들도 묻지 않는다.

또 하나의 사안도 비슷한 양상으로 묻히고 있다. 2020년 4월3일, 손준성 검사로부터 출발한 고발장 이미지 파일이 국민의힘 관계자들에게 닿았다.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와 한동훈 검사를 방어하는 내용이었다. 이 ‘고발 사주’ 사건 전날, 한동훈 검사는 손준성·권순정 검사와 있던 채팅방에서 60여장의 이미지를 전송했다. 한동훈은 여전히 그것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는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조차 없다. “그만 쫓아와!” 소리가 나오지 않는 건 “멈출 수 없어. 그게 내 일이다”(<캐치 미 이프 유 캔>)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 사안을 놔버린 민주당, ‘당원게시판’ 따위에 골몰하는 국민의힘은 그렇다 치자. 언론은 왜 묻지 않는가. 아껴뒀다 다음 대선 때,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쓰시게?

관련영화